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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★간호조무사 자격신고★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8-07-12
조회수 44
 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(의료법 제80조, ‘17.1.1. 시행)
*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대상 자격증 보유자(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)
* 신고기간 2017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1년간)
* 신고내용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, 취업상황 등
* 신고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(www.klpna.or.kr)
* 유의사항 - 자격 미신고시,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정지
* 보수교육 미이수시,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
※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(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)

***자격신고주기 및 내용***

(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)
(1) 2017.1.1. 이전 자격 취득자 : 일괄신고 실시 최초 일괄신고 : 2017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
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
- (2017.1.1~2017.12.31.)에 신고하였으면, 2020.1.1.~2020.12.31.에 재신고
(2) ‘17.1.1.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: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(3)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(자격증의 재발급 연도)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* 본인의 자격발급연도는 「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」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http://lic.mohw.go.kr
(4) 미신고시 행정처분 : 자격의 “효력정지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, 의료기사등, 간호조무사가 면허(자격)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(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,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)
【행정처분 절차】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, 의견제출 기회 부여 → 면허(자격)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→ 도달시점(또는 처분일)부터 면허(자격) 효력 정지

신고방법 <신고절차 알아보기>
-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(자격신고 신청)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
-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면제ㆍ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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